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특례 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
정민준 기자입력 : 2022. 11. 14(월) 18:28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특례 보증사업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신 의원은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의 출연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이 2021년 당기순이익이 113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자체 출연금에 대한 운용 배수를 15배에서 12배로 낮추어 특례 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특례 보증을 통한 대출도 신용점수가 88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집중하여 대출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특례 보증 출연금 운용 배수에 대해 중립적인 기관의 신뢰성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운용 배수를 15배 이상으로 재설정할 것과 재정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신 의원은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의 출연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이 2021년 당기순이익이 113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자체 출연금에 대한 운용 배수를 15배에서 12배로 낮추어 특례 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특례 보증을 통한 대출도 신용점수가 88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집중하여 대출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특례 보증 출연금 운용 배수에 대해 중립적인 기관의 신뢰성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운용 배수를 15배 이상으로 재설정할 것과 재정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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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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