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환위,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충남형 가족정책 강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감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실태 집중 점검
한성진 기자입력 : 2022. 11. 10(목) 16:20
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감(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진흥원)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0일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충남형 가족정책 및 사회통합정책 추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을 위해 출산율 제고만 고심하지 말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더 만들어달라”며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해 돌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충남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이 단 1명”이라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촉구했다. 또 지 의원은 청소년진흥원의 온라인플랫폼 청Play와 관련해 “어플에 탑재된 정보도 제한적이고, 업데이트도 상시가 아닌 일괄처리로 하고 있어 실제 청소년들이 활용한다기보다 기관의 실적성 사업으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며 질책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취약위기가정 관리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취약위기가정이 적게나마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정책 수립 시 미혼부, 미혼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통계나 요구도 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관 위원회 외부위원 타 시도 전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도내 전문가 우선 활용 문제를 제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최근 문제 된 충남해바라기센터 운영부실과 관련해 “해바라기센터 파행으로 피해 보는 것은 도민이다.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충남 1인 가구 지원사업과 관련해 “1인 가구 정책은 단순 장려나 억제 정책이 아니다. 다른 4인 가구가 받는 지원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충남의 1인 가구 현황은 시군별로 특징이 다르므로 연령별, 소득별 요구조사에 근거해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대부분이 양육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돌봄 경력을 인정해주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경력단절로 가계수입 감소도 예측되기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지원사업 추진 부진과 관련해 “대상군에 비해 예산책정 인원이 적고 추진실적도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사업 추진 의도와 효과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여성가족부에 지침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시군 연계도 강화해 더 많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밖 청소년센터와 관련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문가 전담 인력이 없다”며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폭력이나 위기대상 청소년으로 반드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해 “2021년 충남이 최우수로 지정되었다”며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유지하며 발전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지이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공무원의 역할 강화와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총 12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을 위해 출산율 제고만 고심하지 말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더 만들어달라”며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해 돌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충남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이 단 1명”이라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촉구했다. 또 지 의원은 청소년진흥원의 온라인플랫폼 청Play와 관련해 “어플에 탑재된 정보도 제한적이고, 업데이트도 상시가 아닌 일괄처리로 하고 있어 실제 청소년들이 활용한다기보다 기관의 실적성 사업으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며 질책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취약위기가정 관리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취약위기가정이 적게나마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정책 수립 시 미혼부, 미혼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통계나 요구도 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관 위원회 외부위원 타 시도 전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도내 전문가 우선 활용 문제를 제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최근 문제 된 충남해바라기센터 운영부실과 관련해 “해바라기센터 파행으로 피해 보는 것은 도민이다.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충남 1인 가구 지원사업과 관련해 “1인 가구 정책은 단순 장려나 억제 정책이 아니다. 다른 4인 가구가 받는 지원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충남의 1인 가구 현황은 시군별로 특징이 다르므로 연령별, 소득별 요구조사에 근거해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대부분이 양육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돌봄 경력을 인정해주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경력단절로 가계수입 감소도 예측되기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지원사업 추진 부진과 관련해 “대상군에 비해 예산책정 인원이 적고 추진실적도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사업 추진 의도와 효과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여성가족부에 지침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시군 연계도 강화해 더 많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밖 청소년센터와 관련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문가 전담 인력이 없다”며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폭력이나 위기대상 청소년으로 반드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해 “2021년 충남이 최우수로 지정되었다”며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유지하며 발전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지이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공무원의 역할 강화와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총 12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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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