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민준 기자입력 : 2022. 11. 09(수) 19:11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9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대전시민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각종 계약과 인사 운영에 대한 청렴도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능력보다 인사청탁과 연공서열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타시도 인사혁신안에서 인사청탁자에 대한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과, 인사기획과 인사평가를 구분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인사청탁과 관련한 처분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을 당부하였다.
또한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물품통합계약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을 1건으로 집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렴도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단위학교에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표준규격안을 제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이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직의 명칭이 관련 업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고등학교 재시험과 관련하여 2020년도 이후 매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서 재시험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특정 사립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재시험 사안 발행 후 조치에 대해서도 학교별 편차가 큰 만큼 기준안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석면교체 공사와 그린스마트스쿨 공사가 예정되어 무선망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기기를 보급한 문제에 대해 질타하였다. 또한 미사용으로 방치된 채 내용연한이 경과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무선망이 구축된 학교로 재배치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생자치활동 예산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참여예산 공모제와 학교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이 참여하여 편성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동방여자중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1일매점 운영 수익을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 전액을 기부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확보 이후 취소된 사유를 질문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설계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공사 진행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기 중 공사 진행으로 우려되는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친환경자재 사용 및 소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였으며, 진동, 층간소음, 내진,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추진하되, 전체 건물에 대한 내진안전성 평가를 하여 결과를 공유하도록 당부하였다.
대덕구 S초등학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입장에서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였으며, 관련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상처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강조하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10억원 정도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장애인 작업장 물품을 구매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8년 이후 타지역 업체 구매 금액이 430억원에 달하고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타하고, 특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할 것을 강조하였다.
물품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수를 확대하여 회의 당일 추첨을 통해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선호도 방식을 활용한 물품구매의 경우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등 논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하였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대전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청은 다른 기관보다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용산초등학교 학생 수용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학부모와 공유되고 적극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을 당부하였다.
중등교육과 재시험 비율이 사립학교에서 높은 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스마트단말기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동방여자중학교의 사례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큰 그릇을 만드는 좋은 사례이므로 확산 노력을 당부하였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이 학생 교육에 사용되기를 당부하였고, 지역업체 물품구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교육행정 정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미래 지향적인 대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을 강조하고,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대전시민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각종 계약과 인사 운영에 대한 청렴도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능력보다 인사청탁과 연공서열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타시도 인사혁신안에서 인사청탁자에 대한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과, 인사기획과 인사평가를 구분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인사청탁과 관련한 처분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을 당부하였다.
또한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물품통합계약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을 1건으로 집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렴도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단위학교에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표준규격안을 제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이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직의 명칭이 관련 업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고등학교 재시험과 관련하여 2020년도 이후 매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서 재시험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특정 사립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재시험 사안 발행 후 조치에 대해서도 학교별 편차가 큰 만큼 기준안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석면교체 공사와 그린스마트스쿨 공사가 예정되어 무선망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기기를 보급한 문제에 대해 질타하였다. 또한 미사용으로 방치된 채 내용연한이 경과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무선망이 구축된 학교로 재배치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생자치활동 예산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참여예산 공모제와 학교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이 참여하여 편성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동방여자중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1일매점 운영 수익을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 전액을 기부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확보 이후 취소된 사유를 질문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설계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공사 진행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기 중 공사 진행으로 우려되는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친환경자재 사용 및 소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였으며, 진동, 층간소음, 내진,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추진하되, 전체 건물에 대한 내진안전성 평가를 하여 결과를 공유하도록 당부하였다.
대덕구 S초등학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입장에서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였으며, 관련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상처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강조하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10억원 정도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장애인 작업장 물품을 구매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8년 이후 타지역 업체 구매 금액이 430억원에 달하고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타하고, 특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할 것을 강조하였다.
물품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수를 확대하여 회의 당일 추첨을 통해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선호도 방식을 활용한 물품구매의 경우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등 논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하였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대전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청은 다른 기관보다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용산초등학교 학생 수용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학부모와 공유되고 적극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을 당부하였다.
중등교육과 재시험 비율이 사립학교에서 높은 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스마트단말기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동방여자중학교의 사례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큰 그릇을 만드는 좋은 사례이므로 확산 노력을 당부하였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이 학생 교육에 사용되기를 당부하였고, 지역업체 물품구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교육행정 정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미래 지향적인 대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을 강조하고,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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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