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진행
정민준 기자입력 : 2022. 11. 09(수) 19:09
△대전시의회/제공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9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 관련, “1건으로 올리셨는데 맞는 건가”라며, “이외에도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며 자료 제출이 다소 미비함을 질타했다.
또한 전대 의회 때 제기됐던 오월드의 관할 기관 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재정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나”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수익사업을 가진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재정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관광공사와 어울리는 면도 있지만, 재정구조 상 어려움 등 시에서 지속적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10년 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비 포함 2,000억 원 정도인데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며, “단순한 시설이 아닌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관련 검토를 촉구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없었나”라며 경위를 물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전제2컨벤션센터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힘썼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가 국제회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은 각종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 여부, 예산 규모, 참석 대상 등 공개되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현행화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선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잘못된 정보 공개로 우리 시의 대외적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감사에 앞서 제출된 요구자료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다, 늦게 요구한 면도 있지만 보유한 자료는 바로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실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조 위원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국가 재난과 버금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전시는 2014년 153만여 명에서 지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150만 명 선이 깨졌다,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문제는 일자리, 육아, 주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만 3~5세 보육비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주거문제 해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조 위원은 “작년 1월, 대전형 인구정책이 수립됐고 올해 연초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됐다,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실현이 가능한 3~4개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 문제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 없는 곳은 대전, 전북이 유일하다는 점을 들어 대전여성연구원(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조 위원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결재가 7.15일자로 이뤄졌고 7.19일 회의 때 본 의원의 질의에 축소 편성 관련 답변은 없었다”라며, “이것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개최로 인한 평가를 한다면”이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흥행이었다”라며,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아태 지역 최초의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회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라며, 자평했다.
이어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실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시청 1층의 홍보관을 보면 협소한 공간 등 부족한 점이 있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경 위원장은 “대전시 인구 감소 문제는 일자리 창출, 산업용지 확보, 공공기관 유치 등 거시적인 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라는 말을 끝으로 감사를 마쳤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 관련, “1건으로 올리셨는데 맞는 건가”라며, “이외에도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며 자료 제출이 다소 미비함을 질타했다.
또한 전대 의회 때 제기됐던 오월드의 관할 기관 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재정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나”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수익사업을 가진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재정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관광공사와 어울리는 면도 있지만, 재정구조 상 어려움 등 시에서 지속적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10년 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비 포함 2,000억 원 정도인데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며, “단순한 시설이 아닌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관련 검토를 촉구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없었나”라며 경위를 물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전제2컨벤션센터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힘썼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가 국제회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은 각종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 여부, 예산 규모, 참석 대상 등 공개되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현행화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선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잘못된 정보 공개로 우리 시의 대외적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감사에 앞서 제출된 요구자료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다, 늦게 요구한 면도 있지만 보유한 자료는 바로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실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조 위원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국가 재난과 버금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전시는 2014년 153만여 명에서 지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150만 명 선이 깨졌다,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문제는 일자리, 육아, 주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만 3~5세 보육비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주거문제 해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조 위원은 “작년 1월, 대전형 인구정책이 수립됐고 올해 연초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됐다,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실현이 가능한 3~4개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 문제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 없는 곳은 대전, 전북이 유일하다는 점을 들어 대전여성연구원(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조 위원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결재가 7.15일자로 이뤄졌고 7.19일 회의 때 본 의원의 질의에 축소 편성 관련 답변은 없었다”라며, “이것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개최로 인한 평가를 한다면”이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흥행이었다”라며,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아태 지역 최초의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회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라며, 자평했다.
이어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실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시청 1층의 홍보관을 보면 협소한 공간 등 부족한 점이 있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경 위원장은 “대전시 인구 감소 문제는 일자리 창출, 산업용지 확보, 공공기관 유치 등 거시적인 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라는 말을 끝으로 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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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