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 불법촬영 예방으로 디지털 성범죄 차단
-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고
- 학교 등 불법촬영 예방으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안전 도모”
- 학교 등 불법촬영 예방으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안전 도모”
한성진 기자입력 : 2022. 11. 02(수) 14:38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과 교직원 등 도민의 안전한 교육시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등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유포‧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교육 등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원천적인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등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유포‧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교육 등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원천적인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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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