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및 국비지원' 촉구
-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식량주권 확보·도농 양극화 해소, 지방재정 한계
한성진 기자입력 : 2022. 03. 29(화) 14:43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농어민수당'의 국가정책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어업은 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돼왔으며, 도농 간 소득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농가 인구 역시 지난 2000년도 403만 명에서 2021년 225만 명으로 줄었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00년도 80.5%에서 2021년도 현재 6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전국 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는 농어가 소득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2020년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어가 당 8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다 올해부터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부터는 각 45만 원씩 농어가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농어민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등이 달라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정부에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전국 농축협 조합원 중 70세 이상이 42.8%에 이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라며 "정부가 선정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87곳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농 간 소득양극화와 농어촌지역 젊은이가 부족해 농어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며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국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어업은 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돼왔으며, 도농 간 소득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농가 인구 역시 지난 2000년도 403만 명에서 2021년 225만 명으로 줄었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00년도 80.5%에서 2021년도 현재 6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전국 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는 농어가 소득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2020년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어가 당 8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다 올해부터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부터는 각 45만 원씩 농어가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농어민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등이 달라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정부에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전국 농축협 조합원 중 70세 이상이 42.8%에 이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라며 "정부가 선정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87곳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농 간 소득양극화와 농어촌지역 젊은이가 부족해 농어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며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국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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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