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CTN]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전 시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K-바이오랩 허브 탈락 등 잇따른 ‘대전 패싱’으로 허탈감이 상당한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전패싱’ 공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의 아들’이라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항공우주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을 패싱하고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추가 사드 배치를 충청권 등지에 배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남 사천에서 “NASA와 같은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에 도전하는 입장으로서 이같은 상황 속 대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항공우주청’ 유치 논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전의 미래를 위해 ‘항공우주청’은 물론이고 ‘방위사업청’까지 대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전에 있던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면서 했던 약속을 대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부단위 기관은 세종으로, 청단위 기관은 대전으로 집적시키겠다.” 국민에게 했던 이 약속과 정부 방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의 도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스트(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민간 국방 관련 기업까지 40개가 넘는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 관련 기관·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연구개발이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과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근 세종에 위치해 있다. 항공우주 관련 제조·생산업체들이 경남에 집적되어 있다고 그곳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정부 부처와 청이 왜 세종과 대전에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중앙당에도 촉구한다!

중기부를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시켰을 때 내세운 ‘부단위 기관은 세종으로, 청단위 기관은 대전으로’의 명분은 지켜주시길 바란다. 특히, ‘항공우주청’과 ‘방위사업청’은 연구기관이 대전에 집적되어 있고, 관련 부처도 인근 세종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 설치·이전되는 게 당연하다.

항공우주 관련 제조·생산업체들이 집적되어 있는 경남에는 ‘항공우주청’과 연계해 우주항공산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우주전략생산본부’(가칭) 등을 두는 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각종 공모와 유치에서 탈락·배제 되었던 대전이었다.
우리는 ‘대전패싱’에 따른 ‘대전의 위기’ 돌파구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찾아야 한다. 대전 시민들은 더 이상의 ‘대전 패싱’을 용납치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러한 대전 민심을 심각하게 이해하고, ‘항공우주청’과 ‘방위사업청’ 모두를 대전에 설치해주길 바란다. 대전이 ‘과학도시’, 세종시와 연계한 ‘행정중심도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전 발전 공약을 신속히 신설·정비해 주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