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공주시 '괴물 전광판' 만들어내는 공주시장.. "누구의 시장인가?"
- 공공기관 불법 건축물 자행
- 무허가 단속해야 할 공주시가 나서서 불법 조장
- 모범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까지 위반 빈축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12. 08(수) 03:58
[기사=정민준 기자]
[CTN 이슈]정민준 기자ㅣ공주시(시장 김정섭) 공공기관에 졸속 행정으로 버젓이 세워져 있는 '초대형 괴물 전광판'으로 인한 빛 공해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등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이 초대형 괴물 전광판이 건축물과 전광판 간 부조화를 이루면서 경관과 빛공해, 민간과의 형평성에 대한 정체성 지적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란 비판이다.

특히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무허가 불법 가건물을 단속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안이한 업무 태도에 대해 문책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동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6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9조제3항, 4항)에서는 아무리 공공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방법, 규모(면적이 5㎡ 이상)를 넘어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주시청 앞에 번쩍이며 돌고있는 '괴물 전광판'은는 크기나 규모면에서도 어마어마하고 야간에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어려울정도로 눈이 부셔 교통사고의 우려 를 낳고 있다.
[기사=정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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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 A씨는 “공주시는 국가 중요 문화재 지역인데도 관공서 옆에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문제를 시민 합의 등도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 한 졸속 행정”이라며 “하물며 시민들은 조그만 가겟집에 간판을 내 걸 때도 시에서 허가 받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이다"라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공주시는 불법을 반복 자행하면서 시민들을 기만 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궁금하다"며 "이런 졸속 행정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야간에는 밝기 문제로 인한 빛 공해 문제, 하루종일 빛에 시달려야 하는 지역주민 등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섣부른 행정은 없어야 하며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해야 할 것"이라며 졸속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공주시 공공청사 전광판 설치는 법에 저촉없이 위배되지 않는다"며 "지적은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방법’에 대한 해석 차이 일 뿐 법을 위반한 바 없으며, 공주시 공공청사 전광판은 얼마든지 관리 할 수있다"고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주시가 자처한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속에 괴물 전광판으로 빛 공해에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살을 여미는 듯한 추운 겨울밤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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