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국토교통위원)이 책임을 맡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주거복지’분야 토론회가 11월 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박영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3명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하였고,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중 복지·교육·의료·주거·노동·문화·성평등 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분야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늘 두 번째 토론회가 ‘교육(책임의원 강득구)’, ‘주거복지(책임의원 박영순)’, ‘성평등(책임의원 정춘숙)’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고, 발제는 교육 분야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주거복지 분야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성평등 분야는 이숙진 인천대 교수(前 여성가족부 차관)가 맡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평가 토론회 중 ‘주거복지’ 분야를 주관한 박영순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적 비판이 크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걱정, 주거불안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이전 정부에 비해 결코 부족하거나, 후순위로 밀린 정책이 아니고, 다양한 제도와 맞춤형 정책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정부”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주거정책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