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토교통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등 3개 기관의 대전 이전 절차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지난해 10월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만 해놓고 후속 조치가 없어 원성이 크다며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영순 의원은 먼저 기상청 등 3개 기관의 대전 이전 절차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대체 기관으로 기상청 등 3개 기관의 대전 이전이 확정되어 그나마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작 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곳도 없어서 대전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기상청 지방이전계획(안)과 기상청 및 3개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뒤, 이날 균형위 심의 결과가 공공기관 이전 절차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기상청과 3개 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이전하게 된다는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균형위에서 기상청과 3개 기관의 이전 방침을 확정한 것은 맞다”라고 확인하고, “정책부서(346명)는 올해 말부터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고, 현업부서(320명)는 국가기상센터 준공 후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며 “이전 시기와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순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후속대책에 대해 실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대전‧충남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어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 하느냐”고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9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9개 지역민방과 특별대담에서 혁신도시 시즌 2로 수도권 대상 공공기관을 뽑아보니 400군데인데 이 중에 직원 100명 이상은 150군데다..라며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이전계획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가 된다며 그 조사와 검토를 국토부에서 한 것인지 균형위에서 한 것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노형욱 장관은 "총리의 말씀은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고 균형위 중심으로 노력 중이라며 이전을 해야 하는 기관들의 직원 설득,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내부 논의는 계속하고 있으나 이전 시기를 확답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매번 똑같은 답변만 하셔서 실망스럽다며 혁신도시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균형 발전 추진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박영순 의원은 "최근 정부는 광역단체 간에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 구축에 지원을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비수도권에서는 혁신도시 시즌 2와 메가시티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메가시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진일보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