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현 칼럼/CTN] 세종시가 최근 펼친 행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가면 아래 일부 주민만 특혜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여론과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사실로 밝혀져 세종시의 행정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춘희 시장의 시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통솔력이 필요해 보인다.

CTN 취재진은 실제로 세종시 영치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도로개설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세종시가 새로 조성한 도로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구거를 확·포장한 것이다.

이는 알고 보니 영치리 전 A 이장의 일방통행로로 즉 A 이장만의 전용도로에 세종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이 도로개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A가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세종시청에 도로개설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마을 이장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신청이 돼, 시는 이장을 믿고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현장을 한 번쯤 방문 살폈어야 옳은 것 아닌가.

도로가 개설되면서 계획에도 없는 구거를 무단점용 파헤쳐 포장해 진입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점도 파악했어야 옳고, 진입로 주변에 농사를 지을 만한 농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수상하게 여겼어야 수천만원의 예산이 한 사람만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 모두를 지키지 않아 예산 낭비는 물론 A 이장 임의대로 진입로를 개설해 주민들 간 불협화음마저 일으켜 시 행정에 불신의 벽을 높였다.

게다가 A 전 이장 역시 동네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세종시 행정은 빈틈 투성이다.

특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전 A 이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카페라는 사실도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등 의구심만 늘어나고 있다.

세종시는 주민도 모르는 주민숙원사업이 불법이 자행되면서까지 개인 재산만 증식시키도록 한 행정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불법진입로(구거)로 인해 분쟁이 벌어지면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CTN 취재진에게 상식적으로 원상복구 후 재 설치하기에는 사회적 비용 발생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4대강 보 해체도 하는 마당에 사회적 비용 발생이 너무 많이 발생해 못하겠다는 것은 이를 진행한 공무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행정력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소리다.

주민들은 말한다.
불법 또는 문제점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후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직사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는 영치리 주민들만의 목소리가 아닐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더 이상 졸속행정으로 인해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은 물론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철저한 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 기사보기: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632726920303588047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61821813728402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