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08. 12(목) 23:50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계획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9.7%인 2,232억 3,300만원이 증액된 2조 5,233억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 2건 395억 2,214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잘 시켜 사회에 배출하는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청으로서 타 시도에 비해 대전시 교육청은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하는지 질의하면서, 선진국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전지역 학생들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학생들 교육에 방역을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전자칠판이나 테블릿 PC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사들의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차질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먼저 활용능력을 배양할 것을 주문했다. 과밀학급 해소에 있어서도 대전지역의 미개발지역, 재개발 지역 등 보통 10여년을 걸쳐서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예상 가능한 데도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부터 주문하였던 학급 재편 관련 용역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초중고등학생 외 유치원생까지 18만 2,300명의 학생에게 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지급에 있어 문제점이 없도록 지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수학교 통학차량 증차 관련하여 금년 초에 개교한 대전해든학교이나 대전혜광학교 2개 학교에 지원된 각 1대를 가지고 대전 전역의 학생들의 등하교를 제때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면서, 대형차 외 다른 형태의 차량을 증차해서라도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특성화고 기능대회 개최시 대전으로 오는 외부 손님들을 쾌적하게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교육청 예산 설명자료가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명시되어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시설별, 학교별로 세부계획서가 없어 심사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신설된 환경개선기금의 경우는 사전에 설명도 없이 설명자료상 계획서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대전시 교육의 지역별 이슈를 시의원과 협의하는 간담회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그 외 정보화기기 보급사업에서 전자칠판과 TV 보급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복 설치 등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학부모회의실 설치비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질의하면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위해서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예산 미편성으로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 182억원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하면서,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하여 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현금 지원보다 학생이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2학기 방과후 수강료 지원사업에서 미수강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니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서상 사립고와 공립고 간에 지원단가가 차이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면서, 그동안 숙원과제인 과밀학급 개선문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과밀학급의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은 누가 지키냐고 반문하면서, 일시적 대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에서 119만 5천원짜리 테블릿PC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설명자료에 가격만 나오고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은 좋으나,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고스펙 사양의 PC 구입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사양을 선택하여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보화기기 보급사업에서 전자칠판, 스마트단말기 지원 사업에서 현재 여유재원이 있다 하여 과다 계상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내구연도 5년 이후 교체 시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재정상 부담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이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즉홍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 외 교육복지안전 관련하여 이번에 편성된 교육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지급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상품권의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온통대전과 연계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민준 기자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9.7%인 2,232억 3,300만원이 증액된 2조 5,233억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 2건 395억 2,214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잘 시켜 사회에 배출하는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청으로서 타 시도에 비해 대전시 교육청은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하는지 질의하면서, 선진국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전지역 학생들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학생들 교육에 방역을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전자칠판이나 테블릿 PC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사들의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차질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먼저 활용능력을 배양할 것을 주문했다. 과밀학급 해소에 있어서도 대전지역의 미개발지역, 재개발 지역 등 보통 10여년을 걸쳐서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예상 가능한 데도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부터 주문하였던 학급 재편 관련 용역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초중고등학생 외 유치원생까지 18만 2,300명의 학생에게 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지급에 있어 문제점이 없도록 지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수학교 통학차량 증차 관련하여 금년 초에 개교한 대전해든학교이나 대전혜광학교 2개 학교에 지원된 각 1대를 가지고 대전 전역의 학생들의 등하교를 제때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면서, 대형차 외 다른 형태의 차량을 증차해서라도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특성화고 기능대회 개최시 대전으로 오는 외부 손님들을 쾌적하게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교육청 예산 설명자료가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명시되어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시설별, 학교별로 세부계획서가 없어 심사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신설된 환경개선기금의 경우는 사전에 설명도 없이 설명자료상 계획서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대전시 교육의 지역별 이슈를 시의원과 협의하는 간담회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그 외 정보화기기 보급사업에서 전자칠판과 TV 보급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복 설치 등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학부모회의실 설치비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질의하면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위해서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예산 미편성으로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 182억원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하면서,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하여 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현금 지원보다 학생이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2학기 방과후 수강료 지원사업에서 미수강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니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서상 사립고와 공립고 간에 지원단가가 차이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면서, 그동안 숙원과제인 과밀학급 개선문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과밀학급의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은 누가 지키냐고 반문하면서, 일시적 대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에서 119만 5천원짜리 테블릿PC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설명자료에 가격만 나오고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은 좋으나,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고스펙 사양의 PC 구입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사양을 선택하여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보화기기 보급사업에서 전자칠판, 스마트단말기 지원 사업에서 현재 여유재원이 있다 하여 과다 계상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내구연도 5년 이후 교체 시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재정상 부담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이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즉홍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 외 교육복지안전 관련하여 이번에 편성된 교육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지급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상품권의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온통대전과 연계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민준 기자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