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갈팡질팡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 안창현 CTN자문위원
안창현 기자입력 : 2020. 09. 23(수) 02:32
안창현 CTN자문위원
[칼럼/CTN]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인 논란이 빚어지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은 35세에서 64세까지는 통신비가 빠진 대신, 애초 초등학생만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 지원을 중학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총 7조 8,148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은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기본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밖에 ▲전 국민의 20%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1,839억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 315억 원 ▲138만 명의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74억 원 ▲위기 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 원 ▲법인 택시 기사도 개인택시와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 지급 등이 포함, 편성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급으로 9,000여억 원을 편성했지만,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야당들의 거센 반발과 국민적인 논란으로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추경을 여당 당 대표 말 한마디에 뒤집히고 다시 야당들의 반대와 국민의 반발로 다시 뒤집히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8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국민의 돈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갈팡질팡하며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미리 대안을 갖고 숙의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일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 성급히 쫓기듯이 합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정치권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차라리 전 국민(13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2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 대상 외에도 빈곤층과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독거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가 모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민의 혈세를 갖고 선심 쓰듯 하며 갈팡질팡하는 것은 이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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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추경은 35세에서 64세까지는 통신비가 빠진 대신, 애초 초등학생만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 지원을 중학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총 7조 8,148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은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기본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밖에 ▲전 국민의 20%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1,839억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 315억 원 ▲138만 명의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74억 원 ▲위기 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 원 ▲법인 택시 기사도 개인택시와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 지급 등이 포함, 편성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급으로 9,000여억 원을 편성했지만,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야당들의 거센 반발과 국민적인 논란으로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추경을 여당 당 대표 말 한마디에 뒤집히고 다시 야당들의 반대와 국민의 반발로 다시 뒤집히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8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국민의 돈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갈팡질팡하며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미리 대안을 갖고 숙의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일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 성급히 쫓기듯이 합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정치권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차라리 전 국민(13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2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 대상 외에도 빈곤층과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독거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가 모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민의 혈세를 갖고 선심 쓰듯 하며 갈팡질팡하는 것은 이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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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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