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약 209조 500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오히려 0.92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짐과 동시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가운데 최하위와 0명대의 불명예 2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36개국 평균인 1.63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통계청이 8월 26일 발표한 ‘2019년 출산통계’에 따르면 전년대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감소했고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1.47명)과 전남(1.23명)이 높고, 제주(1.15명), 충남(1.11명), 경북(1.09명), 울산(1.08명), 강원(1.08명), 충북(1.05명), 경남(1.05명), 전북(0.97명), 경기(0.94명), 인천(0.94명), 대구(0.93명), 광주(0.91명), 대전(0.88명), 부산(0.83명), 서울(0.7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4100명이나 감소했고 2020년 상반기에도 14만2000여 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 올해는 사상 최초로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86.2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5.0명, 20대 후반이 35.7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후반 출산율은 5.3명(-12.9%), 30대 초반은 5.2명(-5.7%) 감소했고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출산연령이 계속 늦춰지면서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의 비중이 8.1%로, 10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했습니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이스라엘(3.09명),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프랑스(1.84명), 콜롬비아(1.81명) 순으로 높고, 한국(0.98명), 스페인(1.26명), 이탈리아(1.29명), 그리스(1.35명), 룩셈부르크(1.38명) 순으로 낮습니다.

국내 출생아 수는 세종(3.1%)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고 충북(-11.8%), 부산(-11.0%) 순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0년 이래, 약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약 20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감소하며 급기야 OECD 최하위와 함께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출산율 제고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아무 효과도 보지 못 하는 예산 투입을 중지하고 청년들의 결혼, 주거, 교육, 육아 등의 문제를 함께 상정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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