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ㅣ중부대학교가 신설된지 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아동보육학전공에 대해 적법절차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신입생 모집중지를 추진하는 등 폐과 논란이 불거지며 학내 갈등이 빚어지고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학의 경우 학사구조개편을 위해 반드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이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아동보육학전공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아동보육학전공 S교수의 교권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중부대는 2021학년도 아동보육학전공의 모집중지를 결정하면서 평의원회를 열지 않거나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26조는 대학평의원회를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개정,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명시했다. 학사구조개편은 학칙개정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학사구조개편 결정전에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부대는 아동보육학전공을 구조조정 하면서 S교수와 해당전공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해당전공 학생들은 기획처에 정식 민원을 제기해 "그간 구성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상 추후에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보육학전공의 경우 수익이 나지 않고 전공선호도가 낮아 모집중지 결정을 내렸다"는 발언에 "신입생 유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학 본부와의 면담에서도 학생들의 전공선호도를 조사하여 모집중지 결정을 내린것으로 전해졌다. 중부대는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의거 대내외 여건분석, 학과평가 결과분석과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학과구조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칙 개정절차를 발의하고 교무위원회 통과를 통해 입법예고하게 된다. 이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사회의 최종 확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부대는 학과구조조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어 구성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보육학전공 B학생은 "신설한지 3년밖에 안된 학과를 살리려고 학교가 무슨 노력을 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한 우리는 무슨 잘못인가"라며 토로했다.

C학생은 "수익이 없어 학과를 폐과한다면 왜 학과를 신설하였는가? 우리의 등록금은 어디로 사용되는지 우린 전혀 모른다. 그간 우리는 실습실도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인내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졸업도 하기 전에 전공을 폐지하여 폐과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중부대학교의 사기 행각이다”라며 절규했다.

이에 중부대학교 교수노조 관계자는 "교육부의 정식 민원제기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집중지가(사실상 폐과)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평가지표가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당시 회의자료 등에 대해 집중 조사토록 요청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보육학전공 학사구조개편에 대해 철회를 요청할 것이며, 향후 대학 생존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