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제2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정민준 기자입력 : 2020. 06. 14(일) 21:04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지난 12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1,075억 7,500만원이 증액된 2조 3,580억 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장애교사보조인력 22,710천원 삭감 계상된 예산은 미삭감 처리하고, 과학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2건의 257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했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교육청은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수요 조사, 현황 조사 등을 생략한 채, 풀 예산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되면,중복 편성,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사장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대로 확인을 해줄 것과 청사 신축사업인 경우 사전 행정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 추가연기에 따른 학부모분담금을 지원하는데 시급성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 지난 시정질문에 언급하였던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대전시와 상호 협의를 열린 마음으로 해서 단순하게 체육관 건립한다는 차원보다 아이들의 생활안전권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어떤 일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예산성과금이 91%가 삭감되었는데 2019년도 회계 지출 및 수익증대 기여자에게 주는 것으로 대상이 없어 삭감한 것인 지에 대해 재차 질의하면서,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아 이런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그 외 서북교육청 이전과 관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밀진단용역 등을 언급하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상임위에서 250억원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묻자, 교육청 당국 답변은 교육부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이 620억원 감액 될 것을 6월 2일자 통보로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재정안정화기금 삭감을 요청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지정은 거의 다 공립학교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로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닌 이상 사립학교에도 안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립학교도 이익을 주는 제도 마련에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동일한 사업예산을 중복 편성했다든지, 부서간의 소통 부재로 보이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그 중에 인터넷 통신 요금 사용의 경우 직속기관과 지원청 인터넷 회선료 일괄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기관이 311개 기관으로 파악되는데 일괄 편성하는 데에서 일괄 편성하고,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별도 세웠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서간 소통 부재의 예로 별관 신축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청사 증축사업 전액 삭감한 사유를 묻자, 교육청 당국은 당초 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을 미숙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사업계획단계부터 제대로만 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분필칠판을 물백묵칠판으로 예산을 106억원을 5개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물백묵칠판은 시간이 지나면 잘 보이지 않고, 요즘 AI시대의 대세인 전자칠판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153개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5개년에 걸쳐 72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범적으로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하자는 요청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지적하자,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 안전벨트 규제에 묶여 유치원 아이들이 외부 체험활동이나 과학활동을 하고 싶어도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센터 설치비가 330만원인데, 워크숍이 400만원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치비보다 워크숍 비용이 더 나온지에 의문을 표시하고,그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체온계를 전문적인 것으로 구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 외 유아체험관 사업이 대면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요즘 비대면사업이 대세인데, 코로나19에 취약한 유아 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승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의원으로서 교육청 당국의 추경 예산을 보면, 장애 학생과 장애 교사들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에서 전년 대비 103명이 증가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장애 학생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교육청에서 했는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있었는데도, 타 지역으로부터 마스크 구입을 하는 등,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1,075억 7,500만원이 증액된 2조 3,580억 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장애교사보조인력 22,710천원 삭감 계상된 예산은 미삭감 처리하고, 과학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2건의 257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했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교육청은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수요 조사, 현황 조사 등을 생략한 채, 풀 예산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되면,중복 편성,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사장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대로 확인을 해줄 것과 청사 신축사업인 경우 사전 행정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 추가연기에 따른 학부모분담금을 지원하는데 시급성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 지난 시정질문에 언급하였던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대전시와 상호 협의를 열린 마음으로 해서 단순하게 체육관 건립한다는 차원보다 아이들의 생활안전권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어떤 일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예산성과금이 91%가 삭감되었는데 2019년도 회계 지출 및 수익증대 기여자에게 주는 것으로 대상이 없어 삭감한 것인 지에 대해 재차 질의하면서,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아 이런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그 외 서북교육청 이전과 관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밀진단용역 등을 언급하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상임위에서 250억원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묻자, 교육청 당국 답변은 교육부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이 620억원 감액 될 것을 6월 2일자 통보로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재정안정화기금 삭감을 요청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지정은 거의 다 공립학교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로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닌 이상 사립학교에도 안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립학교도 이익을 주는 제도 마련에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동일한 사업예산을 중복 편성했다든지, 부서간의 소통 부재로 보이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그 중에 인터넷 통신 요금 사용의 경우 직속기관과 지원청 인터넷 회선료 일괄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기관이 311개 기관으로 파악되는데 일괄 편성하는 데에서 일괄 편성하고,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별도 세웠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서간 소통 부재의 예로 별관 신축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청사 증축사업 전액 삭감한 사유를 묻자, 교육청 당국은 당초 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을 미숙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사업계획단계부터 제대로만 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분필칠판을 물백묵칠판으로 예산을 106억원을 5개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물백묵칠판은 시간이 지나면 잘 보이지 않고, 요즘 AI시대의 대세인 전자칠판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153개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5개년에 걸쳐 72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범적으로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하자는 요청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지적하자,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 안전벨트 규제에 묶여 유치원 아이들이 외부 체험활동이나 과학활동을 하고 싶어도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센터 설치비가 330만원인데, 워크숍이 400만원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치비보다 워크숍 비용이 더 나온지에 의문을 표시하고,그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체온계를 전문적인 것으로 구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 외 유아체험관 사업이 대면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요즘 비대면사업이 대세인데, 코로나19에 취약한 유아 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승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의원으로서 교육청 당국의 추경 예산을 보면, 장애 학생과 장애 교사들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에서 전년 대비 103명이 증가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장애 학생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교육청에서 했는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있었는데도, 타 지역으로부터 마스크 구입을 하는 등,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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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