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제2회 추경예산안 등 3건 심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20. 06. 09(화) 20:10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9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고 10일 조정과 의결을 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구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보다 4.8% 1,075억 7,543만원을 증액한 2조 3,580억 13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예상 사업비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 총 규모는 수입･지출 각각 825억 1,8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4.6%인 352억 6,671만원을 증액하였다.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날 문성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사업 내용을 질문하고 학교별 일괄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억지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실태분석과 동일물품의 통합구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학교현장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집행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대전교육복합시설 설립 관련 교육감 공약사항 여부와 설립 장소, 전체 예정 사업비,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고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운영 사업과 관련 사업 내용을 질문하고 일괄적 1,500만원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학교별로 현황 파악 후 학교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글로벌교육 기반구축 국외방문 사업과 관련 미국 블룸필드 대학과 교육청이 맺은 학생 온라인 수업교류 및 국제교류 업무협약 체결 내용과 예산 감액사유를 질문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관련 사업 운영 현황을 질문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청사 증축 사업과 관련 공사비 전액 감액 사유와 공사 지연 기간, 분할 발주 우려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허술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를 당부했다.
공로 연수와 관련하여 4급 이상 6개월 공로연수는 행안부 원칙인지, 1년 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공로연수 기간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공감대 형성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인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방송실과 온라인 스튜디오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중복 투자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또한,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 자료를 교사별로 개발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지구별 TF팀 등을 구성하는 방안 등 좀 더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수업에 대한 총괄부서 설치와 각급 학교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스마트기기 대여 운영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참여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를 요청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및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관련하여 예산 감액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전체적인 지원액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돌봄 지원과 관련 긴급돌봄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며, 참여율 저조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안내와 노력을 요청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Wee클래스 구축비와 관련하여 전체학교가 조속히 Wee클래스가 다 구축되도록 적극 추진을 당부하고,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에 대한 자격수당 지급 검토도 건의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 3)은 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 행정 절차에 따른 사전 준비 미흡에 대해 지적하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요청했다.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재점검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과학 실험실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과학실험 콘텐츠를 만들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어떤 지 검토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예방대책 관련 방역보조인력 채용 현황, 열화상카메라 지원에 유치원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마이크 지원과 급식실 칸막이 전체 학교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 향후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조정이 필요한 지 질문하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안정적 운영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1.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구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보다 4.8% 1,075억 7,543만원을 증액한 2조 3,580억 13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예상 사업비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 3.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 총 규모는 수입･지출 각각 825억 1,8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4.6%인 352억 6,671만원을 증액하였다.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날 문성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사업 내용을 질문하고 학교별 일괄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억지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실태분석과 동일물품의 통합구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학교현장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집행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대전교육복합시설 설립 관련 교육감 공약사항 여부와 설립 장소, 전체 예정 사업비,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고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운영 사업과 관련 사업 내용을 질문하고 일괄적 1,500만원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학교별로 현황 파악 후 학교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글로벌교육 기반구축 국외방문 사업과 관련 미국 블룸필드 대학과 교육청이 맺은 학생 온라인 수업교류 및 국제교류 업무협약 체결 내용과 예산 감액사유를 질문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관련 사업 운영 현황을 질문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청사 증축 사업과 관련 공사비 전액 감액 사유와 공사 지연 기간, 분할 발주 우려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허술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를 당부했다.
공로 연수와 관련하여 4급 이상 6개월 공로연수는 행안부 원칙인지, 1년 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공로연수 기간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공감대 형성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인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방송실과 온라인 스튜디오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중복 투자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또한,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 자료를 교사별로 개발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지구별 TF팀 등을 구성하는 방안 등 좀 더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수업에 대한 총괄부서 설치와 각급 학교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스마트기기 대여 운영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참여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를 요청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및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관련하여 예산 감액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전체적인 지원액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돌봄 지원과 관련 긴급돌봄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며, 참여율 저조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안내와 노력을 요청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Wee클래스 구축비와 관련하여 전체학교가 조속히 Wee클래스가 다 구축되도록 적극 추진을 당부하고,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에 대한 자격수당 지급 검토도 건의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 3)은 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 행정 절차에 따른 사전 준비 미흡에 대해 지적하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요청했다.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재점검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과학 실험실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과학실험 콘텐츠를 만들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어떤 지 검토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예방대책 관련 방역보조인력 채용 현황, 열화상카메라 지원에 유치원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마이크 지원과 급식실 칸막이 전체 학교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 향후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조정이 필요한 지 질문하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안정적 운영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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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