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보]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솜방망이 처벌\'

[단독 5보]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솜방망이 처벌'

- 환경부·고용노동부·충남도·서산시 등 '제각각'

가금현 기자입력 : 2020. 02. 17(월)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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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가금현 기자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사고수습에 나섰던 합동조사단이 일원화되지 못한 채 제각각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가 솜방망이 처벌로 밝혀져 가해자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청탑뉴스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후 지역주민들에게 지급된 위자료 관련 취재 보도하면서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기관과의 인터뷰를 진행,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제목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피해보상지역갈등 초래',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대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행태', '한화토탈, 유증기유출 피해자 기준산정 모호', '한화토탈 사고 대처, 서산시·서산시의회 뒷짐', '[칼럼]한화토탈, 정도경영 보여줄 때다')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서산시는 충남도와 환경부에서 중점으로 다룰 문제라며 뒷짐행정을 펼쳤고, 이 사고와 관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던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 모든 업무를 미루는 행태를 보여줬다.

이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취재결과 사고 후 행정조치는 '즉시신고미이행'건만 검찰에 고발, 구약식 처분(피의사실 및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이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만을 갖고 업무처리 한다"고 말하고 "사고 후 대응방안은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각 기관이 한화토탈의 과실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법을 찾아 행정조치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화학공단 내 사고는 각 기관이 수평적 조직으로 어느 한 기관이 총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 후 대처방안 및 행정처분 등이 기관별 따로따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수습은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을 통해 선정된 병원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중이고, 그 결과는 3~4월경 발표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산읍 H주민은 "수천 명의 주민이 병원 검진을 받을 정도의 큰 사고에 대해 사법부의 구약식이라는 처벌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합동조사단으로 참여한 각 기관 마다 별도의 행정조치 하는 등 서로 타 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니 기업이 큰 사고를 일으켜도 반성은커녕 돈 몇 푼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비도덕 경영으로 주민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수습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없이 조사하는 각 기관이 수평적 관계로 결국 최종 책임질 기관이 없어, 기업이 이를 계기로 제멋대로 경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도 인정한 부분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충청탑뉴스는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의 과실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취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