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보]한화토탈, 유증기유출 피해자 기준산정 '모호'
- 장갑순 서산시의회 부의장"한화토탈 측 피해자 기준산정 이해 안 된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20. 01. 28(화) 22:01
한화토탈은 유증기 유출 사고외에도 야간에 굴뚝을 통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두 손을 놓고 있다.
[사회/ctn]가금현 기자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로 산정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청탑뉴스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후 피해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피해보상 지역갈등 초래'(1월 12일자),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대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행태'(1월 19일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충청탑뉴스의 이 같은 보도 후 지역주민과 지역상권, 정치권, 사회단체 등에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관심은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해 합동조사단(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간, 안전보건공단)이 꾸려져 지난해 5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조사해 사고내용과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그 발표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가해자가 되고, 지역주민 또는 자연환경은 피해지로 구분돼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은 손해사정법인을 앞세워 지역주민 중 병원검진을 받은 주민들에게만 위자료 명목으로 15만원, 교통비 1만원을 지급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측이 선정한 손해사정법인은 피해자 기준을 어떻게 산정했는가가 또 다른 관건이 되고 있다.
한화토탈이 위치한 대산읍이 지역구인 장갑순 서산시의회 부의장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한화토탈 측의 피해자 기준산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검진을 받았으면 피해자고, 병원 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화토탈에 묻고 싶다"면서 "그 인근 지역주민은 다 피해자"라고 했다.
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액까지 산정해 지급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피해지역을 반경 몇 킬로미터로 지정해서, 의료진을 투입 일일이 검진하고 치료하고 배상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주변 관광업이나 상업, 농어업을 하는 주민들의 영업보상 부분도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탑뉴스는 지난 21일 한화토탈 측이 선정한 J손해사정법인에 공식 공문을 보내 위자료가 산정된 요건 등에 대해 답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갑순 부의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사고를 봤을 때 한화토탈은 지역주민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인근 기업을 예로 들자면 지역환원사업에 매년 25억원, 쌀구매사업 매년 10억원 등 주민들과 상생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했다.
그는"꼭 금전적으로 얼마를 지역에 환원하라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요즘 경제 트렌드가 '사회적경제' 아닌가. 지역주민을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을 실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기관 역시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했어야 했고, 없다면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주민 B모씨는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데, 한화토탈은 유증기 사고에 대해 병원 검진받은 지역주민에게만 편향적으로 위자료를 지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꼼수의 경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충청탑뉴스는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합동조사단이 조사한 피해 내용에 대해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주민편의 및 복리를 위해 일해야 할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로 충청탑뉴스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후 피해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피해보상 지역갈등 초래'(1월 12일자),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대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행태'(1월 19일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충청탑뉴스의 이 같은 보도 후 지역주민과 지역상권, 정치권, 사회단체 등에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관심은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해 합동조사단(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간, 안전보건공단)이 꾸려져 지난해 5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조사해 사고내용과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그 발표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가해자가 되고, 지역주민 또는 자연환경은 피해지로 구분돼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은 손해사정법인을 앞세워 지역주민 중 병원검진을 받은 주민들에게만 위자료 명목으로 15만원, 교통비 1만원을 지급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측이 선정한 손해사정법인은 피해자 기준을 어떻게 산정했는가가 또 다른 관건이 되고 있다.
한화토탈이 위치한 대산읍이 지역구인 장갑순 서산시의회 부의장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한화토탈 측의 피해자 기준산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검진을 받았으면 피해자고, 병원 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화토탈에 묻고 싶다"면서 "그 인근 지역주민은 다 피해자"라고 했다.
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액까지 산정해 지급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피해지역을 반경 몇 킬로미터로 지정해서, 의료진을 투입 일일이 검진하고 치료하고 배상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주변 관광업이나 상업, 농어업을 하는 주민들의 영업보상 부분도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탑뉴스는 지난 21일 한화토탈 측이 선정한 J손해사정법인에 공식 공문을 보내 위자료가 산정된 요건 등에 대해 답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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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순 부의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사고를 봤을 때 한화토탈은 지역주민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인근 기업을 예로 들자면 지역환원사업에 매년 25억원, 쌀구매사업 매년 10억원 등 주민들과 상생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했다.
그는"꼭 금전적으로 얼마를 지역에 환원하라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요즘 경제 트렌드가 '사회적경제' 아닌가. 지역주민을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을 실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기관 역시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했어야 했고, 없다면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주민 B모씨는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데, 한화토탈은 유증기 사고에 대해 병원 검진받은 지역주민에게만 편향적으로 위자료를 지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꼼수의 경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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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청탑뉴스는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합동조사단이 조사한 피해 내용에 대해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주민편의 및 복리를 위해 일해야 할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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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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