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의원,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현황과 대전시 추진과제 정책토론회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10. 01(화)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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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현황과 대전시 추진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역사회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올해 6월 선도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개념 및 의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개요 및 추진현황,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대전시의 추진과제로 돌봄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가칭 '돌봄정책과' 신설), '대전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인식전환 및 공론화를 통한 조례제정 검토,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재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민관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지영 부장(대전복지재단 연구개발부)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시정방향 및 지역복지생태계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착을 위한 대전시 조직구성 및 복지분야 사업재편 방향 도출, 자치구 단위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공통지원 및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에 대한 추진경과 및 주요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방향은 2차 목표집단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달려 있고, 보건복지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뿐만 아니라 공동체지원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가족돌봄 사업과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가 해 줄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에는 '시범사업'처럼 자치구로 직접 사업비를 내려주는 형태도 있지만,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책임자는 결국 기초자치단체" 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장완(정림종합사회복지관장), 김주연(대덕구보건소장), 안순기(충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안용호(중구청 복지경제국장), 오강진(유성구청 사회복지국장), 이강혁(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이경희(해피존 노인전문요양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채 의원은 "커뮤니티케어는 시설·제공자 중심이었던 복지서비스를 마을·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며, 아울러 엄마, 아내, 며느리, 딸 등 가족 내 여성구성원이 오롯이 감당해야했던 '돌봄'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전환시키는 연대정신의 실현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가 대전시의 사회복지 환경을 고려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공론화하고 행정에서의 발빠른 준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