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신동호 기자 = 제2경부고속도로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성명성을 내고, 안성-서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제2경부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길 원하는 충북도민의 뜻을 받아 제2경부고속도로(부강)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노선결정에 대하여 청주를 경유하는 동세종 노선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제출하면 재검토하여 협의 후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서세종 노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충북도민을 기만한 행위로써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충북도민과 당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행위를 규탄하며 안성-세종간 고속도로노선의 청주경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도로공사는 안성-세종간 고속도로 건설비용 2조4천7백6십3억원에 대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공개하라!
정보공개에 따르면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안성-세종간 고속도로 공사를 한국도로공사가 떠맡으면서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자체자금의 조달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한국도로공사가 부채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자체 건설비용 조달 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1. 한국도로공사의 편법행위를 규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7조5천억원의 포천-세종(서울-세종)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0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재정사업으로의 전환과 노선변경 요구등 사업계획과 환경의 변화가 많았기에 당연히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10여년전의 자체계획만으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부실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왜 그대로 해야 할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이 되는 바이다.

1.국토교통부는 안성-세종간 도로공사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당 위원회와 협의한 바를 이행하라!
당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노선에 관한 회의시 국토교통부 노선과 청주시가 재 건의한 노선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한 후 재협의하기로 한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충북도민과 당위원회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즉각 협의한 바를 이행하라.

1. 국토교통부의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2007년12월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인 B/C를 보면 제2경부는 1.4 라고 하면서 제2경부를 4개로 나누어 보면 서울-용인 1.2 용인-안성 0.7 안성-천안 0.4 천안-세종 1.1로 나온 이 용역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국토부는 답해야 한다.
이 용역은 신뢰가 가지 않으며 0.4가 나오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자 노선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지역의 이기를 감안한 것으로 의심되며, 또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50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타당성 재조사와 또한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 4항과 5항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등의 의견을 충분한 수렴등이 제대로 이행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당위원회와 충북도민이 요구하는 청주경유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8년9월10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토균형발전회의에서 결정한 광역경제권발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의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며, 특히 30대 프로젝트중 충북은 '제2경부고속도로', '물류효율을 위한도로'라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당위원회와 충북도민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동세종인 부강에는 5대 광역단위로 설치운영중인 물류단지중 하나인 중부복합물류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부와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로 확장을 추진하다가 보류 한 것이 그 증명입니다.

당위원회와 충북도민은 지역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광역경제권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의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위원회는 충북도민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법원에 '안성-세종 고속도로 사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유치위원회 상임의장 박영순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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