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백승일 기자 =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이하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백윤)는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서산시장과 시행사 전 현직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했다.

백지화연대는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4월 30일 지곡면사무소에서 서산시 자원순환과가 개최하고 서산이에스티가 주관해 열렸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백지화연대 조정상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포함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에 나와 있는 47명 중 16명은 면담 인터뷰, 5명은 통화 인터뷰를 진행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서명자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다, 2명은 설명회에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명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한 늘푸른오스카빌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선 부위원장은 "서명기록 명단의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산폐장이 들어서는 것조차 모르거나 글을 쓰지 못하시는 분도 계셨다며, 일부 주민은 본인의 필적이 아니라며 필적 감정을 요청한 주민도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류를 위조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산시와 시행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주민참여제를 채택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의무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평가서에 포함하도록 제도화 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설명회에서 참석자명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백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서산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자신들과는 무관하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반폐기물에 대해 사업승인을 해주고 사업계획서도 승인해줬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주민설명회 또한 서산시장이 개최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서산시는 원활한 주민설명회를 위해 공고공람과 장소제공의 역할만 했는데 공무원이 왜 고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명부 기재는 의무사항도 아니며 참석인원을 정한 규정도 없는데도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