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정원 경위=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얼마 전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 측의 은폐 시도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가 하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만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으며,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현장의 책임관은 학교와 교사인데, 이들에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발생한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게다가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학폭위가 내린 징계 수위에 불만족을 표출하며 학폭위 제도를 통한 징계나 처리절차에 대해 불복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측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높은 불복률을 보인다는 것은 학폭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각해지는 학교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도 그 책임을 묻게 하고 학부모가 과반인 학폭위원의 전문성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최우선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