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진근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의 규제와 예방을 위해 2000년 7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성매매는 더욱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 등 성매매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포상급 지금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행위, 성매매 장소 제공, 알선행위 및 관련 영업행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 등-100만원△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 성매매 유인, 권유행위 등-70만원이다.

포상금 신청은 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터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 전화 문의(02-2100-6407)도 가능하다.

포상금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년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채팅앱 30여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단속한 결과 10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명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들 중 61%는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했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해왔지만 성(性)은 인간의 욕정을 만족시키는 기호품이 아니다. 인간의 본능적 욕정을 충족하기 위해 도덕과 윤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쾌락추구와 성적·도덕적 타락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뿐이다.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는 모두가 범죄의 감시자가 되려는 국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투철한 신고의식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없는 건강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