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최근 콜 센터, 경찰관, 119구급대원, 지자체 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 종사자를 상대로 한 악성민원 행위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각종 욕설에서부터 협박 및 성희롱, 허위신고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과거 경찰은 갑질의 대표적인 행위자로 인권유린의 중심에 서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수사 및 적법절차 준수를 권고하고 실천해온 결과 국민인권 및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에게 갑질을 일삼는 몇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폭행 또는 욕설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주취자,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악성 민원인 등 오히려 경찰관들의 가슴이 멍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경찰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혹은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된 원인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주취자를 비롯한 범죄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이 관대한 탓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술에 관대한 우리 법과 공무집행을 방해받아도 미미한 처벌규정은 술에 만취한 주취자에게 욕설, 폭행, 인격비하발언 등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가장 큰 피해자가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량한 시민들이라는 점이다.
악성 민원행위는 현재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마비시켜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제 때에 구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민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바로 우리사회의 잘못된 술 문화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개인주의 성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절제를 모르는 잘못된 음주습관과 이기심은 사람의 판단력·자제력을 흐리게 하는 한편 이웃에 대한 양보와 타협을 무시하고 이유 없는 욕설과 폭언으로 도심 전체를 무질서로 위협한다.

경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기관별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성희롱 등 악성민원인의 언어폭력에 수사역량을 집중, 공공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에 악성민원인 수사의뢰 기준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매뉴얼을 수립하고, 추진현황을 파악․분석 및 ‘악성민원인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하여만 한다.

경찰도 인권이 있는 고귀한 한 인간이다. 전국에서 밤낮으로 치안과 국민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