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행!
한성진 기자입력 : 2017. 01. 08(일) 15:36
[홍성/ctn]한성진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올해부터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상수도 시설물 설치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해 군의 수도시설 신·증설 원인을 제공할 경우와,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중규모 개발사업),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해당된다.
중규모 개발 사업에는 주거시설 20세대 이상과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유통·업무시설, 건축 전체면적 2,000㎡ 이상의 교육연구·복지시설 등이 해당한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홍성군 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아울러 군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체계운영으로 상수도 인프라 구축, 공사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해 군의 수도시설 신·증설 원인을 제공할 경우와,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중규모 개발사업),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해당된다.
중규모 개발 사업에는 주거시설 20세대 이상과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유통·업무시설, 건축 전체면적 2,000㎡ 이상의 교육연구·복지시설 등이 해당한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홍성군 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아울러 군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체계운영으로 상수도 인프라 구축, 공사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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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