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종하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지난 날 '가정'에서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로 겉으로 표출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 여겨 드러내지 않기 위해 누군가는 고통을 꾹꾹 누르며 참아왔지만, 오늘 날에는 고통으로 곪았던 상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가정 밖으로 도움을 청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2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131건으로 전년(9489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을 모두 형사문제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에 우리 경찰에서는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사건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함으로써 기존 벌금형의 형벌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정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를 하면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아 생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고민을 했던 피해자들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주거에서 퇴거 등의 격리조치, 100m이내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등을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보장받으면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기에 꼭 기억하고 적절하게 이용하기를 권고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한국법률상닫소(☎1644-7077)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상담 받아보길 바란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책은 여러 방면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우리 피해자들이 여러 지원책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신고는 "가정의 파탄"이라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손길을 잡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주변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알리고 신고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살기 위한 용기있는 선택이라며 격려와 힘을 보태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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