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채팅앱의 유혹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11. 10(목)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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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나라 순경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발달과 함께 그로인해 수많은 스마트폰 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채팅 앱은 조건만남을 시작으로 성매매까지 뉴스에 보도되고 있으며, 경찰과 여성가족부에서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시작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채팅 앱을 즐겨 찾는다고 하며, 허술한 가입절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청소년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2~5월까지 4개월 동안 '채팅 앱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검거된 1310명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거나 알선·유인한 행위자 46명, 아동·청소년은 26명에 이른다는 발표를 하였다.

단속 대상에 오른 앱만 100여개 넘으며 현재 알려진 채팅 앱 종류만 7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채팅 앱 관련 안타까운 사건으로 지난 3월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 했으며, 지난해 11월 인천 부평구에서 37살 A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수차례 때리고 현금을 빼앗은 18살 B씨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채팅 앱에서 만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채팅 앱과 그에 따른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은 온라인 조건 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팅 앱은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과거 앱에서 작성한 글이나 쪽지가 남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써 경찰에서는 성매매 남성으로 위장해 일일이 찾아내는 실정이다. 채팅 앱 자제는 성매수가 아닌 친구 사귀기 등 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거나 폐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 성매매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의제강간죄 피해자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논의 하고 있다.

성보호 사각지대인 만13~15세는 성범죄 타깃이며, 2011~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 중 절반이 만 13~15세 사이 연령이다. 현재 성매매를 한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은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이유로 법률상 '피해청소년'이 아닌 '대상청소년'즉,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수사경력에 전과로 기록이 남아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 연방의회는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하는 주는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서 자신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무런 규제 없이 악의적으로 앱이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한번 발을 들여놨다가 다시 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사이버수사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경찰과 같이 공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채팅 앱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