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현진 경장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최근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오버워치를 pc방에서 하고 있으니 아이들을 조치해 달라는 신고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버워치는 총을 이용하여 상대팀을 이기는 내용으로 폭력성과 신체훼손 등이 묘사됐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에 따라 15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게임이다.

하지만 이렇게 연령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등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를 도용해 가입해 오버워치를 pc방내에서 이용함에 따라 오버워치하는 초등학생을 신고 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하면서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pc방내에서 초등학생을 보면 문자로 112신고하는 등 112신고가 부척 증가했다.

오버워치 신고를 받고 막상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해보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직 까지 상부부서에서 정확한 처리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신고가 들어오면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훈계하고 업주를 계도하는 방안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법대로 처벌규정을 찾아보아도 연령제한이란 법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이 있지 않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태고 pc방 업주와 같은 게임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pc방 업주가 상업적이거나 고의성이 없다면 그걸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막상 처벌하려해도 처벌할 수 없는 이분법적 오류에 빠지고 만다.

초등학생이 부모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부모, 타인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사실상 무의미 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피씨방내에서 인기있는 게임들 대부분이 12세이상이나 15세이상이다 보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 이런 신고는 계속될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매뉴얼 등 지침사항을 만들거나 법 개정을 하여 이런 논란이 조속히 사라지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고 피씨방 업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교육을 시켜야하고 안내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연령제한을 홍보하는 것처럼 전국 모든 pc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도 게임연령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보모를 상대로 정확히 주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고, 제한연령 이외의 게임은 불법이라는 사항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