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인아 순경 =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최근 배우 이진욱이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결국 무혐의로 일단락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이진욱을 고소했던 여성은 무고죄로 수사를 받았고,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 역시 무고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이처럼 합의금 등을 뜯어낼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허위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 보통 배우 이진욱의 경우 처럼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식인데 일반인들이
언급하는 소위 "꽃뱀"들의 주된 수법이기도 하다.

무고죄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 고발하는 일을 말한다. 형법 156조에서는 무고죄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 사건은 2011년 8541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건이 넘은 수치인 1만 156건이 접수되었는데 무거 사건 불기소율은 2011년 56.1%에서 69.2%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실제 2007년을 기준으로 무고 사건 발생비율은 일본과 비교해 217배, 1억이 넘는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5백배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수치는 무고죄 남용의 범위가 연예인, 공인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전의 "세모자사건"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다. 매년 심해지는 무고죄에 대한 악용으로 법조계 일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커지고 있다.

고소인이 무고의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확보등이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고소인이 무고를 했을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 반해 피고소인의 피해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나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공인일 경우 더욱더 큰 피해가 잇따르는데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 당사자의 명예까지 실추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인격적인 살인행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무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낙인찍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매우 큰 문제이다. 더 이상의 제1,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무고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