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수진 경사 = 서산경찰서] 최근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과의 잇따른 부적절한 관계로 학교전담경찰관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시달린 대구의 한 중학생의 자살이 이슈화 되어 이듬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운영계획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진 제도로,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1인당 10개교 내외를 담당,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실시, 117신고센터, SNS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 상담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선도, 피해학생은 보호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폭력서클 단속, 교권 침해 사안 해결 등 학교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 결과, 학교폭력피해 경험률의 통계상 수치는 현저히 떨어졌고, 제도의 도입 목적이었던 경찰이 조기에 개입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더 나아가 예방교육과 순찰 및 홍보활동이 강화되면서 학생 일탈이 위축된 건 사실이나, 현장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제도의 효과를 두고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신뢰회복 필요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이 단순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치우지지 않고, 스스로의 전문성을 길러 학교폭력 상담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최소 3년이상 근무로 전문성을 강조하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규정을 엄격히 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채용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경력이 부족한 신임경찰관이 아무런 교육 및 현장실습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서는 안되며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부산지역 사건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마련되어 학교폭력을 뿌리뽑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