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일,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관계자와 환경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복영 청장을 비롯한 금강청 간부 8명과 박광수 협회장 및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원료펌프를 생산하는 한 업체에서는, 일본에서 자투리 부직포를 원료로 수입할 때, 원료로 전혀 손색이 없는데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성분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동일물품에 대해 매번 검사 할 필요는 없으나, 유해성 등 확인을 위해 최초 검사는 필요하며, 일본폐기물은 원전사고로 특히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용세척제를 생산하는 업체의 팀장은 같은 작업공간에 대해 노동청 직원은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하고, 환경청 직원은 문을 닫아 놓으라고 한다며, 규정별 관리기준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그밖에도, 지난해 크게 이슈화 되었던 보물농공단지 사업장의 방류수수질 규제 문제, 화학물질 신규등록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규제개혁 논의에 앞서, 오는7월1일에 시행되는 환경책임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업들은, 기업경영의 안전망이 구축된 것으로 느낀다며, 보험가입대상 및 절차 등이 손쉽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정복영 청장은 "규제개혁의 시작은 현장에 있다고 본다"며, "오늘 나온 의견 중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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