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정우 순경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내용과 같이 모든 개개인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해주는 기관 및 단체들이 많이 설립되어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인권에 대해 평등하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며 각종 언론사에서 갑론을박이 팽배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중 총궐기'집회에 폭력시위에 맞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도중 한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 졌으나 계속하여 물대포를 살포, 결국 그 남성을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과잉집압인지 아니면 규정대로 물대포를 살포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각종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게 어찌 법치국가입니까 우리나라 공권력 수준이 이정도 입니다' '게 규정 지킨 거라면 다 죽일 셈이냐!'등의 공권력과 인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또 지난 2004년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검찰 송치 당시 유영철에게 딸을 잃은 한 엄마가 유영철에게 달려들었다가 경찰이 경찰서 현관을 나서는 유영철에게 다가온 유가족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어머니가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나뒹군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고의로 발로 찬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는데 이에 국민들은 "시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기관이 경찰이 범죄자를 보호하느라 시민을 걷어 차버리네…" "헐 미쳤다. 저게 경찰임? 인성도 안 되어 있네!" 라는 등의 의견들이 팽배했다.

위 사례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인권과 관련하여 어느 쪽이 옳다고 하기에는 공권력, 인권, 이익단체 존중, 사회적 약자 등의 많은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 의견이 팽배한 것도 이중 어느 것 하나라도 등한 시 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권리들이기 때문이다. 경찰과 관련된 영화, 및 과거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경찰이 피의자들을 조사를 할 때 고문과 폭행들이 동반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해자들 보다는 피의자 및 용의자들에 대한 인권에 더 치우쳤을지도 모른다. 인권과 공권력이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상호조화를 이루며 함께 지켜야 하며, 인간은 옳지 못한 것에 저항을 하며 옳은 것에는 따르고, 소수와 다수의 차이가 있으면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