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용택 경장 = 대산지구대] 부모의 감금으로부터 탈출한 인천의 11세 소녀 사건을 시작으로 부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영아 학대 방치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청주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사건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아동학대로 인한 치사, 살인, 사체유기에 관한 자극적인 기사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이러한 끔직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한편 아동학대는 폭력으로 인한 살인 등에 초점이 맞춰져 학대는 때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심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방임으로부터 아이들은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소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지게 되며 억압된 감정이 폭발되면 폭력성이 두드러지며 인지력과 주의력이 파괴되어 정상적인 행동이 어렵게 된다.

아동학대의 절반 이상이 방임 및 정서적 학대로 확인되며 1.8일에 한번 꼴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올해 아동 학대에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방임’이 지낸해보다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방임으로 판명된 사례가 10%정도였으나 올해는 전체의 22%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방임은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또는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등의 물리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등을 하지 않는 교육적 방임, 아동을 버리는 등의 유기 등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는 물론 위와 같은 방임에 대하여도 엄격한 법률적 책임을 묻고 있다.

아동학대의 80%가량이 방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방임과 방치는 폭력과 같은 물리적 학대로 이어지고 물리적 학대는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때문에 방임이 아동학대의 전조증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아동복지법에는 "의식주를 포함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다.

경찰에서는 최근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를 두어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꾸려 아동학대 근절에 나서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폭력 행위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하여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

내 아이에게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욕설하고 강요하며 정서적 학대를 일삼으면서, 혹은 기본적 의식주 해결도 해주지 않거나 정상적인 의무 교육도 받지 못하도록 방임하면서 나는 때리지 않았으니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는 못난 부모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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