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ctn]정지철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되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여 주민세를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39개소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의 각 시·군들도 보령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며, 1973년 도입됐으나 1999년 이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 비용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며, 특히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불이행시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의 페널티 부여가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개인 균등분 인상이 당장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증진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활용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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