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관호 순경 = 서산서 서부지구대] 얼마 전 집에 감금된 채 아버지와 그 동거녀에게 수년간 폭행을 당했던 인천 11살 박모양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비단 이번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이처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추운 겨울 다가온 한파만큼 우리 마음을 참으로도 시리게 하고 있다.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아버지 박 씨의 친권을 정지하고 박 양을 보호 중인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 박 양을 ‘가정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가정위탁제도는 무엇일까?

가정위탁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나와 있듯이 보호필요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모나 후견인이 사회복지사와 협의를 거쳐 아동을 가정이 아닌 시설에 위탁하는 자발적 위탁과 인천 박 양과 같이 학대방임 피해아동 등에게 법원이 가정위탁을 명령하는 비자발적 위탁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가정위탁 제도는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위탁제도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을 뿐 가정위탁에 대한 정의나 현재 시행중인 가정위탁의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이 없다. 또한 가정위탁을 위한 적합한 양육경험과 기술을 갖춘 위탁가정의 발굴 및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입양 등 영구적 보호조치가 강구될 때까지의 임시적 보호형태임에도 가정위탁 이후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복지법 제 3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은 만 18세가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기 때문에 돌봐주던 가정에서 독립해야함을 의미한다.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500만 원, 인천의 박양과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의 독립 지원금을 받고 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외침이 무색할 만큼 요즈음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작은 몸으로 자기보다 뭐든지 더 큰 세상을 마주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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