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은별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중간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었으며, 이 중 112명은 방문 점검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방문 점검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부천 초등생 사건’도 이 13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사건처리,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1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매 맞는 아이들은 여전했고, 처벌규정을 강화했지만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선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이는 것을 무심코 넘기지 말고 가능한 빨리 사회가 개입하여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한다.

13년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원, 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비율이 34%인 것에 비해 비신고의무자(부모, 이웃/친구, 경찰, 친인척 등)가 6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인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의 신고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아동의 원 가정을 보호하거나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가정복귀가 이루어지고, 학대행위자에 대해 지속관찰이나 아동과의 분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징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혹시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들은 없는지 확인하여 경미한 아동학대라도 재빨리 발견하여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우리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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