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에 가정폭력이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12. 01(화) 10:50

가가

[r기고/최정우 순경 = 해미파출소] 우리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는 4대악으로 지정 될 만큼 세월을 거듭하여 깊이 뿌리내린 범죄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그야 말로 폭력이라는 그늘아래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1997. 12.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했지만, '가정폭력' 즉 개인의 사생활과 민첩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신고처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그 문제 중 하나가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 했을 경우이다. 출동 시에 남편이 집에 문을 열주지 않거나, 열어주고도 얼굴과 몸에 상해를 입은 아내가 신고 이후에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괜찮아요. 화해했습니다" 라는 식의 말을 하면 경찰을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 이러한 경찰관의 출동 이후에 처리를 하지 않고 가버린 뒤에는 피해자들은 억압과 폭력 속에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이 진행 중에 있거나 그 직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경찰강제원리에 입각, 엄중 경고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등에 법률에 의하여 가택진입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이 만만치가 않다. 주거의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가정이 알아서해라" 라는 사회의 인식들 때문이다. 막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판단 하에 긴급출입을 하였지만 실제 별일이 아니였거나, 허위신고 및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보상의 문제와 경찰관들은 징계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도 출동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경찰들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처리 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수준 높은 경찰인력에 유입에 따른 법을 집행함에 국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의 개선, 그에 따른 경찰관의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폭력으로 인한 사회 파급력은 막대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