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15. 11. 25(수) 22:00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25일 201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유성생명과학고 건물 취득은 2017년 제46차 FFK(농업학생) 대회의 개최를 위해 89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새정치민주연합)은 송강초 강당 취득 계획을 살펴보면 운동장을 상당부분 점유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는지 질의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교육비가 시·도교육청의 의무편성경비로 지정됐으나 대전교육청은 2016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미 편성되어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조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교육청에서 동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미편성 사유가 재원부족의 문제인지 법적인 문제인지 질의하고, 재원 확보 문제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 평등한 입장에서 고민할 때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을 두지 않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닌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한 만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통해 시장과 교육감이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교육재정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음에도 신규사업이 40건 넘게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재정효율화를 위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유성생명과학고 건물 취득은 2017년 제46차 FFK(농업학생) 대회의 개최를 위해 89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새정치민주연합)은 송강초 강당 취득 계획을 살펴보면 운동장을 상당부분 점유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는지 질의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교육비가 시·도교육청의 의무편성경비로 지정됐으나 대전교육청은 2016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미 편성되어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조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교육청에서 동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미편성 사유가 재원부족의 문제인지 법적인 문제인지 질의하고, 재원 확보 문제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 평등한 입장에서 고민할 때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을 두지 않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닌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한 만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통해 시장과 교육감이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교육재정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음에도 신규사업이 40건 넘게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재정효율화를 위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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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