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15. 11. 16(월) 19:57
[정치/ctn]정민준 기자 = 제222회 제2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윤진근 의원(중구 1, 새누리)은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공사용 차량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용 화물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금년 말 대전~세종간 BRT 도로 준공개통과 앞으로 국제과학밸트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회덕IC 신설이 시급하다"며, 특히 회덕IC 신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도로제설 장비는 여러모로 현대화 되었다고 판단되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근길 등 적기에 대비한 제설작업이 부족한 것으로 느낄 수 있으니 제설의 적시성을 염두에 두어 달라"고 말하고 "사전살포 기동반을 편성하여 출퇴근시간 전에 미리 고갯길이나 교차로 등 취약지에 현장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 김동섭 의원(유성구 2, 새정치연합)은 지역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면서, "지역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방안들에 대한 본부의 고민이 적은 거 같다"라고 말하고 "물품구매, 공사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발굴해서 시의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종천 의원(서구 5, 새정치연합)은 지역업체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 부산시의 지역업체 우대방침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타 지역 관공서는 방침을 세워서까지 지역업체를 우대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 전문학 의원(서구 6, 새정치연합)은 지역업체 우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당초 설계를 잘 하기 바란다"며, "설계에서부터 모든 공사는 시작되는 것으로 효율성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순환골재 의무사용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의무사항을 준수하라는 국토부의 권고도 내려진 상황이다. 공사진행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박병철 의원(대덕구 3, 새정치연합)은 대덕산업단지 내 간선도로 재포장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타 지역과 달리 공단 대형화물 차량들이 집중되는 곳으로 도로변형이나 균열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도로시설물 등 안전대책과 관련한 질의에서, "대덕구 엑스루트 타워 앞 사망사고 발생이 심각하다"며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보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하구축물이 내구연한을 경과해서 사고 위험성을 가중하고 있다"며, "특히 중앙분리대 같은 시설물은 파손 후 보수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발생은 물론 교통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3년간 포트홀이나 싱크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되어 구상금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탄방동이나 경성큰마을 교차로의 지하차도 보행자 추락사고 등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심현영 의원(대덕구 2, 새누리)은 건설공사 사전예고제 추진현황 관련 질의에서는, "공사에 따른 사전예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현수막 보다는 주민 개별적인 홍보를 통해 실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당부하는 한편 공사추진 절차에 대한 질의에서 "공사 설계변경이 관례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낭비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김종천 의원(서구 5, 새정치연합)은 하도급 업체 관리에 관한 질의에서,"하도급 업체 대금지급과 관련해서 원도급자가 받은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등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를 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는 등 기관이 중간에서 개입해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포트홀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서 "포트홀 발생과 관련하여 사고가 잦고 소송이 빈번한 실정이므로 응급복구 장비 구입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윤진근 의원(중구 1, 새누리)은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공사용 차량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용 화물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금년 말 대전~세종간 BRT 도로 준공개통과 앞으로 국제과학밸트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회덕IC 신설이 시급하다"며, 특히 회덕IC 신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도로제설 장비는 여러모로 현대화 되었다고 판단되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근길 등 적기에 대비한 제설작업이 부족한 것으로 느낄 수 있으니 제설의 적시성을 염두에 두어 달라"고 말하고 "사전살포 기동반을 편성하여 출퇴근시간 전에 미리 고갯길이나 교차로 등 취약지에 현장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 김동섭 의원(유성구 2, 새정치연합)은 지역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면서, "지역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방안들에 대한 본부의 고민이 적은 거 같다"라고 말하고 "물품구매, 공사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발굴해서 시의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종천 의원(서구 5, 새정치연합)은 지역업체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 부산시의 지역업체 우대방침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타 지역 관공서는 방침을 세워서까지 지역업체를 우대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 전문학 의원(서구 6, 새정치연합)은 지역업체 우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당초 설계를 잘 하기 바란다"며, "설계에서부터 모든 공사는 시작되는 것으로 효율성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순환골재 의무사용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의무사항을 준수하라는 국토부의 권고도 내려진 상황이다. 공사진행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박병철 의원(대덕구 3, 새정치연합)은 대덕산업단지 내 간선도로 재포장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타 지역과 달리 공단 대형화물 차량들이 집중되는 곳으로 도로변형이나 균열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도로시설물 등 안전대책과 관련한 질의에서, "대덕구 엑스루트 타워 앞 사망사고 발생이 심각하다"며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보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하구축물이 내구연한을 경과해서 사고 위험성을 가중하고 있다"며, "특히 중앙분리대 같은 시설물은 파손 후 보수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발생은 물론 교통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3년간 포트홀이나 싱크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되어 구상금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탄방동이나 경성큰마을 교차로의 지하차도 보행자 추락사고 등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심현영 의원(대덕구 2, 새누리)은 건설공사 사전예고제 추진현황 관련 질의에서는, "공사에 따른 사전예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현수막 보다는 주민 개별적인 홍보를 통해 실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당부하는 한편 공사추진 절차에 대한 질의에서 "공사 설계변경이 관례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낭비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김종천 의원(서구 5, 새정치연합)은 하도급 업체 관리에 관한 질의에서,"하도급 업체 대금지급과 관련해서 원도급자가 받은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등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를 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는 등 기관이 중간에서 개입해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포트홀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서 "포트홀 발생과 관련하여 사고가 잦고 소송이 빈번한 실정이므로 응급복구 장비 구입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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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