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아시나요?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8. 20(목)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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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현화 경장 =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에 알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경찰이 등록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기관이 등록정보를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라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관련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2000. 7.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2006. 6. 30.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고 2010. 4. 15.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도입되는 등 계속 개정되어 왔으며 마침내 2011. 4. 16.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등록 대상자의 기준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 명령이 확정된 자이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이며 이러한 정보를 제출 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등록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이며 이렇게 제출된 개인의 신상정보는 경찰관서에서 법무부로 송달, 법무부에 등록 되고, 이를 여성가족부에 전송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공개·고지를 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공개대상자로 선고받은 자의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 와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등록정보 고지대상자로 선고된 자의 개인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 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순간, 남은 20년을 후회의 날들 속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