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영치의 끝, 이젠 화합의 청사진 그려야 할 시간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7. 02(목)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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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경장>

[기고/최성우 경장 =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최근 경찰청에서 실시한 일괄적인 공기총영치 기간이 만료되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기총 영치가 끝나면서 필자의 관내 공기총 현황과, 그간 민원들을 간단히 적어보려 한다.

필자의 관내는 지역특성상 농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지형이라 대략 1800여종의 공기총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기총을 보유하고 있는 관할이며,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같은 지역의 시민으로서 양면성을 지닌 필자가 방문수거 및 공기총영치의 공무수행을 할 시에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토로 받으면서, 국민들의 딱한 사정과 현실에 아련함, 연민 등을 느끼게 되었고 주민들의 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최근 총기사고로 인해 사회가 뒤숭숭해지면서, 총기절차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건 사실이다.

현재 콩을 재배하는 시기로 공기총을 영치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공기총 영치 기간 중 시청(환경생태과, 환경산림과)에서 포획허가증을 발급 받고 공기총을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포획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총을 발포 또는 탄알 없이 격발하기만 해도 총단법 제17조 2항으로 입건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공기총을 영치 받은 후에는 포획허가증에 기재된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외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영치하는 방법으로 총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획허가증이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 연장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기총을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라니와 비둘기 등 각종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시기와, 포획허가증에 기재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청과 경찰서 각 유간기관이 총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엽사와 포획단을 동원해 야생동물 유해조수구제 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공기총 영치를 실시하면서 농민들에게 눈믈을 흘리게 하였지만, 각종 유관기관 과 농민들의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포획허가증의 시간을 늘려 농민과 국가간의 화합의 청사진을 그려 농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