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ctn] 정지철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건축주와 건축물 사용검사 건축사간 위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건축물 사용검사자 무작위 추첨제를 운영해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시는 작년 8월부터 건축물이 허가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하는 사용 검사자 지정 방식을 검사 후 사용승인 신청제에서 사용승인 신청 후 '무작위 추첨제(랜덤)'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종전의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는 검사자(건축사)의 검사조사서를 첨부하여 건축주가허가권자(자치단체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령 등에 적합하면 사용승인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건축물 사용을 검사하는 건축사 간의 사전 뇌물 공여나 수수, 설계 변경 묵인 등 비리 발생 여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시는 건축물 사용 검사자를 사용승인 신청 후 무작위로 추첨하여 지정하고 지정 후 48시간 이내에 건축물 사용 검사를 실시하도록 운영함으로써 비리 발생 여지를 완벽하게 사전 차단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검사의 적합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위법행위 사전 차단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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