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선경 의원 = 홍성군의회 총무위원회]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제와 정책실명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경 의원은 두 제도가 예산을 절감하고 주요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좋은 취지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단체장의 의지 부족과 공직자들의 기피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로 축소·왜곡됐다" 며 "적극적인 홍보로 내실화를 기하든지, 실효성 없는 제도라면 조례를 폐지하는 등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군정광고비 집행 기준이 모호해 많은 언론사들이 반발하는 등 혈세낭비가 우려된다" 며 "조속히 집행 매뉴얼을 만들어 끊임없이 지적되는 광고비 집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