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가금현 기자/전인철 기자 = 김종필 충남도의회 의원은 충남도의회 제278차 임시회의 도정질의에 앞서 충남도 출연기관의 예산을 분석해 기관별 순세계 잉여금(불용금)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내용에 의하면 2013년도 충남역사연구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1,062,343 천원 등 7개 기관 합계액이 3,894,981천원이고, 2014년도에는 충남연구원이 722,712천원 등 총 3,107,808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출연기관의 순세계 잉여금이 큰 금액 임에도 충남도의 자체 불용금 처리방식이나 도체육회 등 산하단체의 보조금 불용금 회수방식과는 다르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출연기관에 맡겨 놓고 있으며, 출연기관은 많은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연도 3-4월에 자체적 추경을 통하여 추가사업과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 사용하고 있는데, 추경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순세계 잉여금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출연기관들은 충남도로부터 출연금을 받기 위해 회계 전년도에 도의 '예산 편성운영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따라 1년간의 사업 계획과 예산이 수립되지만 도의 '예산 편성 기준'상에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한 내용이 없기에 출연기관들은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에 달 할지라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기준에 맞추어 출연금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충남도의 출연기관의 각 주무 실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벌률 제18조 내지 제28조 규정에 따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점검 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지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종필 의원은 "출연기관의 현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식이 위법은 아니지만 출연기관의 예산은 대부분 피와 같은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며 "도 출연기관 순세계 잉여금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충남도의 '예산편성기준'에 출연기관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조정하고 출연기관의 출연금중 목적사업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계상하여 지급하고 불용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출연기관의 순세계 잉여금 30~50%을 절감해 매년 절약되는 12~20억원의 예산은 9,500억원에 가까운 충남도의 부채를 상환 하거나 서민들의 시급한 생활 안정 사업에 쓰여 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