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변신은 무죄 그러나 청소년에게 판매는 유죄!!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1. 21(수)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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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 경장>

[기고/이명근 경장 =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최근 담배 값이 인상 되면서 흡연자들이 일반 일반담배 대신 전자담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보도를 보았다.

담배의 해로움을 알고 있으나, 담배를 피울때 오는 순간의 안정감과 흡연이 주는 즐거움으로, 금연은 매우 어렵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금연을 시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그래서 최근 그 해로움을 조금은 해소해 주는 전자담배가 유행을 했었다. 연초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면서 해로운 성분중 발암물질인 타르 성분을 제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애환과 즐거움을 함께 해오던 담배는 최근에 전자담배의 형태까지 변화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담배의 모습과 모양이 변화해도 절대로 허용 될수 없는 보호영역이 존재한다.

그 보호영역이 청소년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청소년의 흡연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그러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 역시 처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흡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인들도 청소년 흡연은 금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담배가 전자담배 형태로 변화하여 타르성분을 줄여도 아직 담배 내의 수많은 유해한 성분은 존재한다. 바로 니코틴이다. 담배의 가장 잘 알려진 성분으로 담배의 의존성을 높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허용 될수 없는 유해 성분이다.

중·고등학교 교실 내에 전자 담배가 유행하고, 중고등학교 전자 담배 경험률이 9.1%로 나타 나는등,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법에 반영되고, 법에 의하여 청소년은 보호된다.

담배 사업법에 의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전부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로 정의 하며,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고,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된다

청소년보호법에 일반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 보다 전자담배의 판매는 더 중한 처벌이 된다.

일반담배가 전자담배에 비하여 타르성분이 많지만,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내부 액체의 교환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그 흡연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일반담배에 비교하여 기간적 유해성이 높다는 것을 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서 전자담배의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된다.

우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강 해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영역을 지켜주어야 하고 담배와 같은 유해성 물질이 그 건강한 영역에 어떤 행태로든 접근 하는 것 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해로움을 감소시킨 전자담배의 변신은 무죄이지만,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행위는 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