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민로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요즘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높아질 수 있는 계절이기도하다. 이러한 갈등은 자신만의 공간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기도하고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어 오히려 이웃이 살인을 부르는 흉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원인은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만들 때 벽식 구조라고 하여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로 되어있어 자녀가 뛰게 되면 바닥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돼 작은 발소리도 크게 울리게 되어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다.

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절차는 1차 당사자 간 합의→2차 아파트관리사무소 조정→3차 이웃사이센터(환경부)·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국토부) 조정→4차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조정→5차 민사소송 등이다. 전에는 기준마련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작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경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로 층간소음의 해결을 작년 중순부터 시작했다.

규칙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평균)소음이 낮에는 43데시벨(㏈)초과하고 밤에는 38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최고소음도(쿵하는 소리)가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을 넘는 경우도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층간소음의 종류는 2가지로 뛰는 행위 등으로 벽, 바닥에 충격을 줘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악기·텔레비전 등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이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물소리는 제외했다. 주택을 지을 때 해당 소음 성능이 정해져 입주자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시대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후적인 층간소음의 대책을 기대하기 보다는 미리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는 바닥위에 매트리스 바닥을 깔아 놓거나 두꺼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방법이나 평소 이웃과 친근하게 인사하고 지내면서 소음발생 시에는 직접 가서 사과를 먼저 하는 예방차원의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대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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