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는 법에 반영되고, 법은 사회를 변화시킨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1. 09(금)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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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 경장>

[기고/이명근 경장 =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처음 경찰에 입문한후,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 받아 근무할 때, 가장 어려운 신고중 하나가 바로 주취자 신고였다.

2013년 5월 이전에는 술에 만취된 후 관공서에 들어와 소란행위를 하여도 처벌하는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러한 경우 정도가 심해도 단순한 소란행위로 주취소란 5만원의 경범죄로 처벌하곤 했었다.

그리고 5만원의 범칙금 납부서를 받은 후 분노한 주취자는 더욱더 불타 오르는 기세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대부분 주취자의 행태 였으며, 이런 경우 밤새도록 주취자로 인해 업무가 마비된다.

이러한 주취소란의 처벌법규가 2013년 5월 개정되었고 범칙금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범칙금의 상향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은 다른법과 연계되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 범칙금의 상향은 결국 형사소송법 현행범체포 요건을 충족시켜 관공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체포 가능하게 만들었다.

법개정 이전에는 경미사건(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현행범체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체포 할수 있었으나, 법개정 이후 관공서주취소란은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으로 범칙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직접적으로 관공서주취소란 행위가 줄어든면도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직접적으로 강제 종료 시킬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개정 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주취소란행위가 발생하여도 장시간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개정 효과는 선택과 집중의 의미에서 주취자 에게 빼앗긴 치안수요를 진정으로 필요한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가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경찰관의 시각으로 볼 때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은 단순한 처벌의 상향조정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진정으로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지원 해준것과 같은 것이다.

법의 변화는 사회 문제를 반영한다.
사회 문제는 법의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그러한 사회문제가 반영되어 법이 정비되면 사회가 바뀐다.

경찰관은 법에 의하여 탄생하였고, 법에 절차대로 일을 한다. 따라서 인원의 확충 과 장비의 개선됨에 발맞추어, 그 장비와 인원의 충원이 충분한 힘을 발휘될 수 있도록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개정과 같은 진정으로 현장경찰관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기를 소망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