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ctn]이재필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는 16일 태안을 대표하는 백화산의 개발권과 관리권을 산림청으로부터 이양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표발의 의원인 조 혁 의원은"국유림이던 백화산에 1928년 이후 383명의 군민이 점유하며 사용해왔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못해 2010년 국가소유로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또 "산림청은 백화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백화산을 요존 국유림으로 지정하면서 군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군민의 염원사업이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솔바람길 조성사업과 친환경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계획이 산림청에 잇따라 거부됐다"고 말하면서, "산림청은 백화산을 요보호 국유림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여 줄 것과 백화산의 개발권과 관리권을 본래의 주인인 태안군으로 이양해 주길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남규 의장은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백화산에 대한 사업들은 공익적 가치와 군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은 이번 건의문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백화산 개발권 및 관리권 이양을 위한 건의문 내용이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명산이자 태안의 진산인 백화산은 태안군민들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고 아버지의 넓은 가슴과 같은 태안군과 군민의 보배이자 상징입니다.

백화산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20년대 당초 국유림이었으나 조림사업에 성공하면 해당 임야를 양여하는 법에 따라 1920년 이후 태안군 주민 이모씨 등 383명이 점유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못해 미등기 상태에 있었으며, 지난 2010년 태안군민과 태안군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면서 국가소유로 확정된 이후 산림청은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백화산을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 국유림'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법을 잘 몰라 소유권 등기를 못한 부분은 있었으나 구제방법 없이 바로 국가소유로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태안군이 잇달아 산림청에 백화산을 친환경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과 솔바람길 조성을 위해 사용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산림청은 공익적 가치가 높고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솔바람길 조성사업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줘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3월에는 백화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이 태안군수에게 해당 임야에 있는 국보 307호 태안 마애삼존불과 주변 안전시설 등 점유지에 대해 적법한 허가를 받고 사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에 모든 군민은 분노를 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산림청의 행위에 태안군민들이 '태안의 진산 백화산 되찾기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범 군민적인 저항 운동이 일고 있음에 우리 태안군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면서 산림청에 2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백화산이 국유지라는 이유로 군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요존 국유림'으로 지정한 것을 당장 취소하여 주길 바랍니다.

둘째, 태안군의 상징이자 군민의 안식처와도 같은 백화산의 개발권과 관리권을 본래의 주인인 태안군으로 이양해 주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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