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학력과 경력 등을 게재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선거구호와 경력이 담긴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수 예비후보자 A씨를 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학력과 경력 등이 담긴 초청장을 선거구민 8,000여 명에게 발송했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장 등 400여 개소에서 선거구호와 경력 등이 쓰인 명함 약 2,400매를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인쇄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